인천광역시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임관만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01		발의연월일 : 2023. 3. 2. 발 의 자 : 임관만·신영희·조성환·이인교·유승분·김명주·박종혁·임춘원·나상길·신충식·신성영·이용창·김종배 의원(13명)

1. 제안이유

가. 수산업 발전과 수산자원 조성 및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 및 어촌의 경쟁력 향상을 통한 어촌의 소득 확보, 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안 제1조∼제4조)

나. 수산업ㆍ어촌 발전 계획 수립 및 지원대상 규정(안 제5조, 제6조)

다. 복지증진, 경영안정, 수산자원 조성사업 지원 규정(안 제7조∼제9조)

라. 수산물 공급, 재해 예방 및 복구 지원 규정(안 제10조, 제11조)

3.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계법령

다. 비용추계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과 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과 어촌의 경쟁력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어촌의 소득향상과 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업”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을 말한다.

2. “수산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수산인을 말한다.

3. “어업경영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어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5. “어촌”이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6. “수산물”이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수산물을 말한다.

7. “수산자원”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수산자원을 말한다.

8. “어장”이란 법 제3조제9호에 따른 어장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산업 및 어촌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수산업·어촌 발전계획) ① 시장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수산업ㆍ어촌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산업ㆍ어촌의 발전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2.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자급목표

3. 수산업ㆍ어촌에 관한 시책

4. 수산업ㆍ어촌에 관한 시책 추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방안

5. 어장환경, 어장관리해역 등을 고려한 수산업 생산기반의 정비ㆍ보강 및 보전

6. 그 밖에 수산업ㆍ어촌의 종합적ㆍ계획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 또는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수산인,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이하 “수산인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7조(어촌발전 및 복지증진 지원) 시장은 수산인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어촌정주여건 개선사업

2. 수산인등의 복지증진 및 작업환경 개선

3. 어촌체험 휴양마을 및 특화상품 개발지원

4. 수산업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연구 개발사업

5. 우수 어업인 육성을 위한 국내ㆍ외 연수 및 교육 등 지원

6. 수산업의 생산력 향상과 수산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생산자단체 지원

제8조(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 지원) 시장은 수산인등의 경영안정과 어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친환경ㆍ자동화ㆍ생산비절감 및 안전조업을 위한 시설ㆍ장비 지원

2. 기르는 어업 육성을 위한 양식시설 및 기자재 지원

3. 수산인, 귀어인, 수산관련 외국인 근로자의 인력육성 및 지원

4. 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의 구조개선을 위한 지원

5. 그 밖에 어가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9조(수산자원 조성 지원) 시장은 수산인등이 지속가능한 수산업 육성을 위하여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수산종자 매입ㆍ방류 등 수산자원량 증대를 위한 지원

2. 인공어초 시설 등 산란ㆍ서식장 조성 지원

3. 양식어장 정화 및 어장환경 개선사업 등 지원

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수산자원의 생산력 증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10조(수산물 가공ㆍ유통업 육성 및 소비촉진 지원) 시장은 수산인등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물 공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친환경 수산물의 생산 및 소비촉진 지원

2. 수산물의 소비ㆍ수출 촉진을 위한 연구ㆍ개발ㆍ물류비, 홍보 및 해외시장 개척 지원

3. 수산물의 유통ㆍ가공 시설 및 설비 지원

4. 수산물의 생산조절 및 출하조절 등 가격안정에 관한 사업 지원

5. 그 밖에 수산물 가공ㆍ유통ㆍ소비촉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재해 예방 및 복구 지원) 시장은 재해 예방 및 재해를 입은 수산인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어업생산 활동으로 부상ㆍ질병 및 신체장애 등의 재해를 입은 어업인의 치료ㆍ재활 지원

2. 어업 자연재해에 대한 응급복구비 지원

3. 어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지원

4. 어선(선체)ㆍ어선원 등이 부담하는 재해 보험료 지원

5. 어선 안전조업 지도를 위한 어업지도선의 대체건조 및 운영비 지원

6.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장비 및 시설 지원

7. 그 밖에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해 또는 기상이변으로 시장이 지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 제28조(조례)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 제3조(정의) ○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수산인ㆍ소비자 등의 책임) ○ 제7조(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 등의 수립) ○ 제9조(기본계획 등의 추진) ○ 제14조(수산물의 안정적 공급) ○ 제19조(수산업 관련 조합법인 및 회사법인의 육성) ○ 제22조(수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 ○ 제26조(어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 ○ 제28조(수산업 재해 예방 및 복구 등)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농림ㆍ수산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ㆍ지도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가. 어업: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ㆍ채취(採取)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산업

나. 어획물운반업: 어업현장에서 양륙지(揚陸地)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산업

다. 수산물가공업: 수산동식물 및 소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품, 사료나 비료, 호료(糊料)ㆍ유지(油脂) 등을 포함한 다른 산업의 원료ㆍ재료나 소비재를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산업

라. 수산물유통업: 수산물의 도매ㆍ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ㆍ배송ㆍ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ㆍ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

마. 양식업: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산업

2. “수산인”이란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어업인”이란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거나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의 양식업자와 같은 조 제13호의 양식업종사자가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어업경영체”란 어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을 말한다.

5. “생산자단체”란 수산업의 생산력 향상과 수산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수산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6. “어촌”이란 하천ㆍ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ㆍ면의 전 지역

나.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7. “수산물”이란 수산업 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8. “수산자원”이란 수중(水中)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로서 국민경제 및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말한다.

9. “어장”이란 수산자원이 서식하는 내수면, 해수면, 갯벌 등으로서 어업 또는 양식업에 이용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수산인ㆍ소비자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수산업의 인력 육성, 수산인과 어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어촌의 균형 있는 개발ㆍ보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산업ㆍ어촌의 발전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2.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자급목표

3. 수산업ㆍ어촌에 관한 시책

4. 수산업ㆍ어촌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의 조달방안

5. 어장환경, 어장관리해역 등을 고려한 수산업 생산기반의 정비ㆍ보강 및 보전

6. 어촌의 교통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수산업ㆍ어촌의 종합적ㆍ계획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⑦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수산업ㆍ어촌 발전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기본계획 등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예산에 기본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가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에 대하여 기본계획과의 연계성, 추진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수산물의 안정적 공급)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물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수산업의 관측, 생산 조정, 수매 비축 및 생산자단체의 자조금(自助金)의 조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수산물유통업을 경영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수산업 관련 조합법인 및 회사법인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수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판매ㆍ수출 등의 효율화를 위하여 협업적 또는 기업적 수산업 경영을 수행하는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과 어업회사법인(漁業會社法人) 등의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2조(수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인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산업과 관련된 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단체들이 공동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를 설립ㆍ운영하거나 단체의 회원 및 수산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 등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어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업경영체가 지속적인 경영 혁신을 통하여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수산업 경영의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업경영체에 대하여 그 사업계획, 기술수준 및 경영능력 등을 고려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업경영체의 소득ㆍ경영안정 및 수산업의 경영구조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어장 등 환경의 보전과 지구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원

2. 수산업 재해 및 수산업 활동에 따른 인적 재해 등에 대한 지원

3. 수산업 경영의 규모화 등을 위한 지원

4. 수산업 여건이 낙후된 지역에 대한 지원

5. 수산업 생산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소득 보조 및 수산기자재의 비용절감을 위한 지원

6. 특정 품목 및 수산자원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어가 단위 소득 보조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산업으로 전업(轉業)하거나 재취업(수산업에 다시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3항제3호에 따라 수산업 경영 규모화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수산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수산인에 대하여 전업이나 재취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전업이나 재취업의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업훈련의 실시 및 취업의 알선

2. 전업 및 재취업 장려금의 지원

3. 실직수산인의 생활안정지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전업 또는 재취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수산업 재해 예방 및 복구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로부터 안정적인 수산업 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방, 응급대책, 복구와 어업 재해보험의 운영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비 용 추 계 서(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어촌발전 및 복지증진 지원(안 제7조)

- 어촌정주여건 개선사업

- 수산인 등의 복지증진 및 작업환경 개선

- 어촌체험 휴양마을 및 특화상품 개발지원 등

○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 지원(안 제8조)

- 친환경ㆍ자동화ㆍ생산비절감 및 안전조업을 위한 시설ㆍ장비 지원

- 기르는 어업 육성을 위한 양식시설 및 기자재 지원

- 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의 구조개선을 위한 지원 등

○ 수산자원 조성 지원(안 제9조)

- 수산종자 매입ㆍ방류 등 수산자원량 증대를 위한 지원

- 인공어초 시설 등 산란ㆍ서식장 조성 지원

- 양식어장 정화 및 어장환경 개선사업 등 지원 등

○ 수산물 가공·유통업 육성 및 소비촉진 지원(안 제10조)

- 친환경 수산물의 생산 및 소비촉진 지원

- 수산물의 유통ㆍ가공 시설 및 설비 지원

- 수산물의 생산조절 및 출하조절 등 가격안정에 관한 사업 지원 등

○ 재해 예방 및 복구 지원(안 제11조)

- 어업생산 활동으로 부상ㆍ질병 및 신체장애 등의 재해를 입은

어업인의 치료ㆍ재활 지원

- 어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지원

- 어선 안전조업 지도를 위한 어업지도선의 대체건조 및 운영비 지원 등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으로 함

○ 어촌발전 및 복지증진 지원은 수산인 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어촌신활력증진)은 선정 여부에 따라 비용추계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사업은 계속사업임을 감안(안 제7조)

○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 지원, 수산자원 조성 지원, 수산물 가공·유통업 육성 및 소비촉진 지원은 계속사업으로 비용추계(안 제8조 ~ 10조)

○ 재해 예방 및 복구지원은 각종 해난사고에 대비한 보험료 지원뿐만 아니라 어선 안전조업 지도를 위한 어업지도선의 대체건조 및 운영비도 비용추계에 반영함(안 제11조)

나. 추계 결과

○「인천광역시 수산업·어촌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2023년은 67,961백만원이 소요되고, 향후 5년간 302,578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인천광역시 수산업·어촌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합 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합 계	302,578	67,961	66,712	55,852	59,352	52,701
어촌발전 및 복지증진 지원 (안 제7조)	164,124	40,210	38,961	28,101	31,601	25,251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 지원 (안 제8조)	15,700	3,140	3,140	3,140	3,140	3,140
수산자원 조성 지원 (안 제9조)	35,834	7,227	7,227	7,227	7,227	6,926
수산물 가공·유통업 육성및 소비촉진 지원(안 제10조)	25,375	5,075	5,075	5,075	5,075	5,075
재해 예방 및 복구 지원 (안 제11조)	61,545	12,309	12,309	12,309	12,309	12,309

다. 재원조달방안

어촌발전 및 복지증진 지원(안 제7조)
	어촌정주여건 개선, 어촌신활력증진			국비 70%, 시비 15%, 군·구비 15%
	복지증진 및 작업환경 개선	지방어항 건설		시비 100%
		어항 유지·보수 등		시비 50%, 군·구비 50%
		복합다기능 부잔교시설		시비 90%, 군·구비 10%
		낙도어업인 안전쉼터 조성		국비 50%, 시비 25%, 군·구비 25%
	어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국비 50%, 시비 25%, 군·구비 25%
	어촌특화지원센터운영 및 특화상품개발지원			국비 50%, 시비 50%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 지원(안 제8조)
	어업용 면세유 지원			시비 50%, 군·구비 50%
	안전조업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			국비 30%, 시비 15%, 군·구비 15%, 자담 40%
	양식시설 및 기자재 지원			시비 20%, 군·구비 20%, 자담 60%
	연근해어업 구조개선을 위한 지원			국비 50%, 시비 50%
	그 밖에 어가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 사업			시비 40%, 군·구비 40%, 자담 20%
수산자원 조성 지원(안 제9조)
	수산자원량 증대를 위한 지원			시비 90%, 군·구비 10%
	인공어초 시설 등 산란·서식장 조성 지원		인공어초 시설	시비 100%
			주꾸미 산란·서식장	국비 50%, 시비 25%, 군·구비 25%
	양식어장 정화 및 어장환경 개선사업		양식어장 정화 양식어장 위생시설 지원 불가사리 구제	시비 90%, 군·구비 10% 시비 50%, 군·구비 50% 시비 50%, 군·구비 50%
수산물 가공·유통업 및 소비촉진 지원(안 제10조)
	친환경 수산물의 생산 및 소비촉진 지원			시비 40%, 군·구비 40%, 자담 20%
	수산물의 유통·가공 시설 및 설비 지원			시비 30%, 군·구비 30%, 자담 40%
	수산물 가공·유통·소비촉진 활성화			시비 25%, 군·구비 25%, 자담 50%
	어업용 크레인 및 지게자 지원			시비 30%, 군·구비 30%, 자담 40%
재해 예방 및 복구 지원(안 제11조)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지원			시비 50%, 군·구비 50%
	어선(선체) 재해보상 보험료지원			시비 50%, 군·구비 50%
	어업인 안전보험 지원			시비 50%, 군·구비 50%
	어업지도선 운영비 및 수리비 지원			시비 100%
	어업지도선 운영비			시비 50%, 군·구비 50%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해양항공국  수산과장  오국현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입	국고보조금	20,451	19,577	11,975	14,425	9,980	76,408
	소계	20,451	19,577	11,975	14,425	9,980	76,408
세출	어촌발전 및 복지증진 지원 (제7조)	40,210	38,961	28,101	31,601	25,251	164,124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 지원(제8조)	3,140	3,140	3,140	3,140	3,140	15,700
	수산자원 조성 지원 (제9조)	7,227	7,227	7,227	7,227	6,926	35,834
	수산물 가공· 유통업 육성 및 소비촉진 지원(제10조)	5,075	5,075	5,075	5,075	5,075	25,375
	재해 예방 및 복구 지원 (제11조)	12,309	12,309	12,309	12,309	12,309	61,545
	소계	67,961	66,712	55,852	59,352	52,701	302,578
재원 조달
국 비		20,451	19,577	11,975	14,425	9,980	76,408
시비	소 계	30,212	29,796	27,667	28,092	26,900	142,667
	일반회계	30,212	29,796	27,667	28,092	26,900	142,667
	특별회계
	기 금
군․구비		14,795	14,379	12,250	12,675	11,572	65,671
민 간		2,503	2,399	1,732	1,732	1,732	10,098
기 타